법령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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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법령ㆍ연혁 법령ㆍ근대 법령DB는 방대한 자료(65,000여건, 1,185,000면)가 수록되어 있어 다소 입력상 오류가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공식 발간하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제공되는 법령관련 정보

  • 현행법령, 연혁법령(―1948), 근대법령(1948―1894 : 단계적 추진 중)
  • 최근 개정법령[현행화 되지 않은 최근에 개정된 법령], 입법예고
  • 월간법제, 법률교육자료, 법령해석질의응답, 대한민국법제50년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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